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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동두천시 성과시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2. 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, 2.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0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1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2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04호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재외동포청공고제2024-18호 「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...